‘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19일 출범…배달앱 · 오픈마켓 ‘갑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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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19일 출범…배달앱 · 오픈마켓 ‘갑질’ 해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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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상생을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정부는 강제 규제 대신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를 마련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관계 단체와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운영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이다.

갑·을 분과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노동자 등이 주로 참여하며, 이들은 플랫폼과 종사자 간의 갑을관계 개선방안, 불공정행위 방지 등의 자율분쟁조정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플랫폼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 마련에 힘쓴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 유통, 리뷰 조작,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 데이터의 이동성과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SG분과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가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포용, 플랫폼기업의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논의 과제다.

정부는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분과별 운영계획은 운영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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