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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 승인 2024.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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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 정책

전기료는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고정 비용 중 하나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기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은 원가 상승과 소비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 등이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특별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이며, 사업장용 전기(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 거주형)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을 계약한 직접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이 아닌 전기를 사용한 후 비용을 부담하는 비 계약의 이원화 지원이다. 직접 계약자는 신청 기간이 2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이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대상자가 되면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사용자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 파악이 어려워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고효율 설비의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에너지 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6월 28일 18시까지 온라인(http://min24.energy.or.kr/sosang)으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전문기업은 컨설팅, 고효율 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효율관리 기자재, 기타 효율 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 중 1종 이상의 품목에 대한 설치비의 70%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효율관리 기자재, 기타 효율 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은 ① 수열 히트펌프, ② 공기열원히트펌프 온수기, ③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효율 1등급 제품), ④ LED 조명(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 ⑤ 스마트 LED 조명(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⑥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⑦냉장 냉동 쇼케이스 결로 방지시스템, ⑧ IoT 지능형 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등이다.

전기료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설비나 소상공인이 자비로 설치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품목으로 노후 설비 개선 및 전기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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