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물적담보(부동산 등)가 충분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다. 신용보증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물적 담보가 부족하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무형의 신용을 발굴해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책자금 등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신용보증지원제도란?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며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자격이나 운용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며 업종에 따라서 기관별로 발급이 되지 않은 업종이 있으니 사전에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물적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신청기업별로 신용을 평가한 후 보증한도를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6개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대상지역은 거주지는 상관없으나 본점 및 주사업장이 해당 시도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거주지와 주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비은행 포함)으로부터 운전자금(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사업자가 건설공사나 물품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해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사업자가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시설대여보증 :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납세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등이 있다.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해사업자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지원제도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 보증기간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동일
- 보 증 료 : 신용보증금액의 연 1%를 기준보증료로 보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0.5%~2.0% 내에서 차등적용.
보증한도 산출기준
- 동일인 보증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8억원
- 운전자금 : 연간 세무서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제조업은 최고 1/4이내, 벤처기업은 최고 1/3이내, 기타업종은 최고 1/6이내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정상영업중이나 상기 연간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 5000만 원 이내에서 소액평가모델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시설자금 :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
보증 제한업종
-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치향락업종.
- 부동산업, 건평302.5㎡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 담배, 귀금속, 모피도매업, 금융, 보험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보증 제한 업체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 보증심사결과 부적격 판정 받은 기업 등.
보증사고 내용분석
-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증사고 추이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특례보증 등을 적극 시행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 특례보증 사고율은 6.08%로 일반보증 2.78% 대비 2.2배 이상 높았으며, 전체 사고액의 30%를 차지한다.
- 업종별로는 기타(농어업·금융보험업 등)가 4.06%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사고율을 보인 업종은 운수업으로 2.33%이다.
- 업력별 사고율은 6개월 이하를 제외하고 업력이 길면 길수록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6개월 이하의 경우 초기자본투자 후 자금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 높은 사고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경쟁력 및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사고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 보증금액별 사고율은 특례보증의 영향으로 1천만원이하 소액보증이 가장 높았으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햇살론 및 일반보증이 많이 취급되었으며 전체 사고금액의 43%가 이 구간에 집중돼 있으며 5000만원 초과 건은 사고 발생 후 정상화 되지 않아 모두 부실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액보증 취급 시 신중을 요한다.
- 신용등급별로는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총 사고발생 업체 중 약 58%가 6~8등급에 집중돼 있어, 향후 부실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신용도가 우량한 5등급 이상 기업들에 대해 보증공급을 늘리고,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급적 특례보증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 박찬규 지점장은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주), 기보캐피탈을 거쳐, 서울시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지도에 힘써왔다. 현재는 진이창업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지원과 경영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좥성공창업 가이드북좦을 펴낸 바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