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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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Q&A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4.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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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무 변화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간과한 체 산업 안전을 부주의하게 대비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 Q&A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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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경영 위축과 경제 악화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렬되었고, 결국 당초 제정 법률 내용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지?
그렇지 않다.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 사망 사이에 고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의 수사로 확인하고, 명확하게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도 모두 적용된다.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업, 미용실, 주유소 등 업종 무관)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한다. 따라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을 전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된다.  


Q.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같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단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참고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요 20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 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업종에 맞는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Q. 영세업체의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 방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자 등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전담 조직 설치의 의무는 없다.


Q. 영세 사업장에서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또한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 개선해야 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보건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 환경, 폐기업의 5개 업종은 안전 보건 관리담당자 1명 이상의 선임이 필요하다.

안전 보건 관리담당자는 안전, 보건 관리자 자격을 갖췄거나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역할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개선, 안전장치 구입 시 보좌, 지도, 조언 등을 수행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자체만으로 법적인 강제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단, 사업주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작업 전 안전교육 등 자체적인 교육은 진행할 수 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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