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음심점 점주들을 만났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배달이라고 판단해 점주의 고충을 듣고 정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3사 배달앱 대표와 2명의 음식점 점주가 함께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와 국밥집을 하고 있는 점주, 김범준 우아한형제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별점 리뷰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는 “가맹점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배달을 시켜 먹으면 2만5000원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배달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배달 수수료, 중개료를 손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밥집 운영 점주는 “5000~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배달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달이 늦어지거나 컴플레인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지역은 직접 배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배달앱 대표들은 현재의 배달앱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점주를 위한 요금제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 대표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대표들에게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현행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달앱 대표들도 이러한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 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안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국내 사업자들만 자율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플랫폼 업종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를 필요한 때마다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은 갑을관계 문제인데 이는 주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사업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정경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