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코로나19 손실, 소급적용 필요”…해당 법안 이달 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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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코로나19 손실, 소급적용 필요”…해당 법안 이달 내 통과 촉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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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12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이다. 문제는 기존에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정치권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난해 3차 대유행 이후 영업정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정치 싸움(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처지와 염원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업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 적용과 소급적용에 대해 소상공인도 바라고 있다는 게 소공연의 의견이다.

소공연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4%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일반업종에는 매출손실액 60% 지원’에 대해 67.8%의 소상공인이 바랐으며, 소급적용 또한 84%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공연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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