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만 자영업자 대출 70조원…매출 0원, 빚으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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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자영업자 대출 70조원…매출 0원, 빚으로 버텨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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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임대료 멈춤 방안 계획 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올 상반기에만 70조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은행이 신용조회회사 ‘NICE 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 명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구성한 통계다.

올 상반기인 6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는 229만6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8만2000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증가폭 중 가장 크다.

올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684조9000억 원보다 70조2000억 원(10.25%)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9.71%)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빚을 져서라도 고비를 넘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자영업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을 올렸다.

청원 내용의 주 요지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 대책에 더해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 계획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염병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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